행정행정처분이 아니라 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소송의 구별
행정청을 상대로 급여·보상금·정산금·계약대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권리·의무 자체라면 당사자소송을 검토하지만, 지급 거부나 감액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면 그 처분을 먼저 취소하거나 무
당사자소송공법상금전청구항고소송구별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