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형제나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전체를 혼자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절차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공유가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현물분할경매분할
AUCTORITAS LAB.7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물분할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상태를 각자의 단독 권리로 정리하는 절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곤란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예외적으로는 한 사람
공유물분할청구현물분할경매분할AUCTORITAS LAB.8분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의 분할 방법은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지,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는 편이 더 적절한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심판현물분할대금분할AUCTORITAS LAB.6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문제 된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한 민사 절차이며, 현물분할·경매분할·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이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어떤 방식이 선택되는지는 공유물의 성질, 이용 상황, 분
공유물분할부동산공유지분현물분할AUCTORITAS LAB.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