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의제된 인허가는 누가 관리하나, 의제의 요건 유지와 사후 관리의 판단 기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서 다른 인허가가 함께 처리됐더라도 개별 법률의 실체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의제된 인허가별 시설 기준, 검사, 보고와 변경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인
인허가의제협의사전협의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