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민사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재심사유와 재심 제기기간의 판단 기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흠이 있을 때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재심사유확정판결위증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