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정액으로 정해진 급수공사비의 부과권은 급수공사 신청이 승인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부과 통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이미 소멸한 권리에 기초한 재부과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금전 급부 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는 수도 사용자가 급수설비 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공법상 금전채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부과·징수의 주체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급수 조례는 급수공사비의 산정과 부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그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대해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급수공사비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법상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시효 제도의 취지는 행정청의 부과권에도 미친다.
부과권과 징수권의 구별과 시효 기간
급수공사비를 둘러싼 권리는 금액을 정해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과, 이미 부과된 금액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징수권으로 나뉜다. 두 권리는 행사의 국면과 시점이 다르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부과권은 아직 구체적인 납부 의무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행정청이 금액을 정해 부과할 수 있는 권능이고, 징수권은 부과로 납부 의무가 확정된 뒤 그 이행을 구하는 권능이다. 따라서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적법한 부과를 할 수 없고, 부과 자체가 위법하게 되어 그에 따른 징수도 정당성을 잃는다. 반대로 부과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뒤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과의 효력과 별개로 징수가 제한된다. 어느 권리의 시효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기산점과 다툼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두 권리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정액제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기산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게 된 때로 판단된다. 급수공사비가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공사가 끝나 비용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되지만,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되는 정액제라면 사정이 다르다. 정액제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이 승인되는 순간 부과할 금액이 조례와 고시에 의해 이미 정해지므로, 그때 이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정액으로 정해진 급수공사비의 부과권은 급수공사 신청이 승인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부과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날은 이미 성립해 있던 권리를 외부로 행사한 시점일 뿐이어서, 그날을 기산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과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 오인하거나, 반대로 아직 다툴 수 있는 부과를 시효가 지났다고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다.
재부과·시효 중단과 적용 법령의 시점
당초 부과가 절차나 산정의 잘못으로 취소·정정된 뒤 다시 부과가 이루어지더라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처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부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고 중단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독촉이나 일부 납부와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급수공사비의 금액이나 부과 기준이 조례 개정이나 변경 고시로 달라진 경우에는, 신청 승인 당시에 적용되던 조례·고시와 부과 당시의 조례·고시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부과의 적법성과 시효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적용 법령의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순서
급수공사비 재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권리의 종류, 기산점, 시효 완성 여부, 중단 사유, 적용 법령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정돈된 접근이다. 먼저 문제 되는 권리가 부과권인지 징수권인지 구분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확정해 기산점을 정한다. 정액제인지 정산제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부과의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어서 기산점부터 부과 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5년이 지났는지 살피고, 그 사이에 독촉, 압류, 일부 납부와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승인 당시와 부과 당시의 조례·고시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하면, 재부과가 이미 소멸한 권리에 기초한 위법한 부과인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갖추어진다. 같은 비용이 여러 차례 부과된 경우에는 각 부과의 근거와 시점을 따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
수도 관계 법령은 급수공사비 부과권·징수권을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기산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때이고, 정액제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승인된 때가 이에 해당한다.
Q. 부과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르게 보는가?
두 권리 모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달라 기산점은 따로 판단한다. 부과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적법한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부과의 효력과 별개로 납부 강제가 제한된다.
Q.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도 되는가?
정액으로 정해진 급수공사비라면 고지서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보기 어렵다. 통지는 이미 성립한 부과권을 외부로 행사하는 행위일 뿐이고, 부과 금액은 신청 승인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청이 통지를 미루었더라도 신청 승인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Q. 신청 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를 받았다면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가?
부과권이 이미 소멸한 뒤의 부과라면 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청구·압류·승인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있었는지, 신청 승인 당시와 부과 당시 가운데 어느 시점의 조례·고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 모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5년의 소멸시효가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5년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별 부담금의 근거 법령이 별도의 기간이나 기산점을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급수공사비는 수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시효 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Q. 시효 완성 여부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가?
기산점과 중단 사유가 정리되면 대략적인 판단은 가능하다. 다만 정액제와 정산제는 기산점이 다르고, 독촉·일부 납부·승인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 부과 근거 조항과 관련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