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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불복, 벌점 누산·음주운전 기준과 구제 절차의 판단

2026년 7월 3일·읽는 데 1분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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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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