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을 스스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의 별도 청구 불가","약정 우선":"원상회복 약정이 명시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보다 우선 적용"}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02 · 원고일부승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EB%82%9835098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판례·실무
요약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사실관계{"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승계임차인원상회복면제임대차24조
AUCTORITAS LAB.요약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사실관계{"임대인 동의 인테리어":"임대인 동의 하에 인테
임대인동의원상회복특약우선입증책임AUCTORITAS LAB.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