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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
{"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승계해도 원상회복의무까지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님","계약 24조 7항":"인테리어 승계 ≠ 원상회복의무 면제 — 별도 합의 필요"}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8 · 원고일부승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EA%B0%80%ED%95%A95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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