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다. 계고, 대집행 영장,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와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요건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에 반할 것을 규정한다. 금전 지급이나 부작위 의무 불이행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집행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집행을 선택할 수 없다.
대체적 작위의무란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행위 의무를 말한다. 건물 철거, 시설 제거, 원상 복구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 불이행이 명확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계고의 의의와 요건
계고는 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 전에 문서로 계고할 것을 요구한다. 계고서에는 이행 기한, 불이행 시 대집행을 실시할 것, 의무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계고에서 정한 이행 기한은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은 의무의 성격, 이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나치게 짧은 이행 기한은 계고의 하자가 될 수 있다. 계고는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집행 영장과 실행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에는 대집행 실행 시기, 실행 책임자, 대집행 비용의 개산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계고와 영장 발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집행 실행 시 행정청 직원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현장에서 집행한다. 의무자의 반항이 있는 경우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실행은 계고에서 명한 의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실행은 위법이 된다.
비용 징수와 불복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청은 대집행 비용에 관한 납부 명령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비용 징수에 관한 납부 명령도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집행 각 단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계고, 대집행 영장, 납부 명령 모두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집행이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구하기 어렵고,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통해 비용 납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고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고서를 받으면 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이 불가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해 대집행을 막을 수 있다.
Q. 대집행이 시작된 후에도 막을 수 있는가? 대집행 실행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실행이 개시된 이후에는 중단시키기 어렵다. 실행 중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Q. 대집행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다툴 수 있는가?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 대집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청구된 비용의 차이가 큰 경우 이를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
Q. 긴급 대집행의 경우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계고를 생략하면 대집행이 위법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