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한 앱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과 계약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기준

외주 개발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은 스타트업이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프로그램을 누가 저작권자로서 이용하고 수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 측에 있고,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발주 회사의 기획 아래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독립된 외주 개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주 스타트업이 권리를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소스코드 인도, 저작인격권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외주 개발 프로그램 저작권의 원시 귀속 원칙

외주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보고,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발주 회사가 개발비를 지급하고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권리 귀속 조항이 불명확하면 개발자는 저작권자이고 발주 회사는 계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개발사가 직원이나 하도급 인력을 통해 개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프로그램 인도, 저작권 양도는 서로 다른 법률효과이므로 계약에서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을 원하는 발주 회사는 양도 의사와 대상 프로그램을 문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저장소에 여러 사람이 기여했다면 각 기여자의 권리가 개발사에 적법하게 모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 회사가 받은 산출물 목록과 실제 저장소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외주 개발에 적용되는 요건 분석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된 외주 개발사는 발주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다르므로, 발주 회사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개발 일정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외주 인력이 발주 회사의 조직에 편입되어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는지와 계약의 실제 수행 방식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개발사의 직원이라면 개발사 내부에서 업무상저작물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기획 참여를 넘어 법이 정한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명칭과 실제 수행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문언을 저작권 양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적었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일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어떤 소스코드와 문서가 양도 대상인지 불명확하면 범위 분쟁이 남습니다. 결과물의 모든 권리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포괄 문언은 양도 의사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존 모듈과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전체와 개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용허락은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양도와 다릅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발주 회사가 계열사나 투자자에게 코드를 제공하거나 다른 개발사에 유지보수를 맡길 계획이라면 제3자 이용과 재허락 범위도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와 단순한 영구 이용허락을 같은 표현으로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금 미지급과 소스코드 미인도에 따른 권리 변수

대금 지급 여부와 소스코드 인도 의무는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면 민법상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그러나 외주 개발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소스코드가 인도할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계약이 별도의 지급 조건을 두었는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실행파일과 서비스 접속권만 제공받았다고 해서 소스코드까지 인도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금 일부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언제나 소스코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양도 효력의 발생 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정했다면 지급과 권리 이전의 관계를 계약 문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완료와 일의 완성, 소스코드 인도, 잔금 지급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했다면 각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인수인계 확인서와 저장소 접근 기록은 인도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픈소스와 개발사 기존 모듈이 포함된 예외 상황

외주 결과물에 오픈소스나 개발사가 원래 보유하던 모듈이 포함되면 발주 회사가 모든 코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발사가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범용 모듈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주 회사에 필요한 범위의 이용허락만 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파일과 기능이 기존 모듈인지 목록이나 저장소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오픈소스는 각 라이선스의 이용 조건을 따르므로, 단순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와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다른 고객에게 코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양도받는 코드와 개발사가 유지하는 범용 코드의 경계를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경계가 불명확하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어떤 코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오픈소스가 포함되었다면 사용한 구성요소와 버전, 라이선스 고지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사가 기존 모듈을 계속 활용하려면 발주 회사의 전용 개발 부분과 공통 부분을 저장소나 별첨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 권리 조항 작성의 실무적 함의

외주 개발 계약서에는 양도되는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설계 문서, 데이터베이스, 화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는 문언과 함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처리도 적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하므로 양도 대상과 구별하고, 수정이나 공표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인도 시점과 저장소 접근권, 빌드 방법, 운영 문서, 계정 이전 절차도 정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보유하는 기존 모듈과 오픈소스 목록은 별첨 자료로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중양도 위험이 있다면 등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나 대금 분쟁이 생긴 뒤에 권리 범위를 정하려 하면 서비스 유지와 투자 실사 모두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발 종료 때에는 최종 소스코드와 문서의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의 책임과 협조 의무도 계약 내용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 조항과 인수인계 조항을 따로 두되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