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주식을 넘긴 경우,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상 주권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외가 인정되고, 회사에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는 주권 발행 여부, 6개월의 기산일, 정관상 양도 제한과 승인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양도 원칙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상법은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고, 주권을 점유한 사람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그 시점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가 발행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주권 대신 전자등록 방식을 채택했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관에 따라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은 양도 사실도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종이 주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권 미발행 주식과 전자등록 주식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양도 절차를 정할 때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와 전자등록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라는 기준
6개월의 기산점은 회사가 성립할 때 발행한 주식이면 회사성립일이고, 성립 후 발행한 신주이면 그 신주의 납입기일입니다. 회사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은 회사성립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유상증자 등으로 새 주식을 발행했다면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해당 신주의 납입기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에 하나의 설립일 기준을 적용하면 신주 양도의 효력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은 신주 발행 때 정한 날짜를 신주 발행 관련 자료로 확인하고, 양도계약일이나 실제로 주금을 낸 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법상 결론입니다. 이 표현은 양도계약 자체가 언제나 무효라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판례가 당사자 사이 계약의 효력이나 6개월 경과 뒤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효력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주권 없이 하는 양도와 이중양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판례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 경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회사와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같은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확정일자의 날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이루어진 일시의 선후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지서 작성일, 확정일자 부여일, 회사 도달일을 각각 구분해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통지의 발송일뿐 아니라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회사에 대한 대항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정관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하면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수인은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어느 장부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주주명부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끝났는지는 신청서 제출만이 아니라 실제 주주명부 기재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명의개서 신청을 위한 자료입니다. 반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 자료는 명의개서의 일반적 필수서류가 아니라 이중양도에서 제3자 대항요건과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하여 판례가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사실을 증명하고 정관상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정관상 양도 제한과 승인기관의 승인 절차
정관상 주식 양도 승인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이며, 필요한 승인을 얻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양도 제한은 별개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양도하려는 주주는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에 주주에게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기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 지정이나 회사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주식 취득자도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 청구가 있으면 승인기관은 청구일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을 지정하고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정된 상대방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도청구가 있으면 매도가액은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의 협의로 정합니다. 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상법이 준용하는 법원 결정 절차로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에는 준용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고,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양도 전후에 갖춰 둘 서류와 확인 순서
판례가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수인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은 제3자 대항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성립일 또는 해당 신주의 납입기일을 확인해 6개월이 지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정관상 양도 승인이 필요하면 승인기관과 승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계약서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주주명부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자료는 명의개서의 일반적 필수서류가 아니라 이중양도에서 제3자 대항요건과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합니다. 판례가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이루어진 일시의 선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사실, 회사 통지 사실, 명의개서 사실을 서로 다른 단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상법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도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효력은 6개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 뒤에는 명의개서와 정관상 승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을 교부하는 양도와 주권 없이 하는 양도는 회사에 대한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요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6개월이 지난 뒤 판례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와 명의개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립 후 발행된 신주는 회사성립일이 아니라 그 신주의 납입기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며, 당사자 사이 계약의 효력이나 이후 하자 치유는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할 때 갖출 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 미발행 주식이라면 양도계약서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개서 신청서를 갖추고, 정관상 승인이 필요하면 승인기관의 승인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자료는 일반적 필수서류가 아니라 이중양도의 제3자 대항과 우열 판단 자료입니다.
정관상 필요한 주식 양도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도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이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입니다. 회사는 승인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 뒤 주주의 청구로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도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