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에 따라 달라지는 스타트업 초기 자금의 반환 의무
창업 초기 지인에게 받은 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신주 인수에 따른 출자인지, 개인사업 단계의 공동사업 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면 약정한 때 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 반환해야 하지만, 신주를 인수하고 납입한 출자라
투자금반환대여금반환신주발행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