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을 둔 직원을 본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용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들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시용 약정, 평가 기준과 결과, 개선 기회 및 통지 기록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수습기간과 시용 약정의 구별과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채용 경위에서 사용자가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뒤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이나 업무 적응을 위한 기간만 두었거나 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용근로관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용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채용 거부를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 면접 과정의 설명,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 조건을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기대 미달이나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평가 기준과 실제 업무 수행을 연결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상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5명 미달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되고,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매월 또는 매주 순환 휴무로 날짜와 일수가 달라져도, 그날이 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같습니다. 이를 주휴일 하나로 좁히거나 휴가처럼 판례가 다루지 않은 날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시 5명 이상을 매일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도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판례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전제가 적용됩니다.
통지서에는 평가가 부족했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적기보다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 어떤 업무 수행이 본채용 기준에 미달했는지, 본채용 거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문자나 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식만으로 서면통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판례가 인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전자 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문서를 교부하고 발송, 수신과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보존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 문제 되는 경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 수습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는 해고예고 의무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ㆍ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도 별도로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법정 예외가 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평가 기록에 남겨 둘 내용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 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약정과 평가 기준을 적고 평가 과정을 기록해 두면 시용 약정의 인정 여부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습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시용 약정을 두더라도 기본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의무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평가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린 뒤, 같은 기준으로 업무 수행을 관찰하고 결과를 날짜별로 남기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미달 사항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 면담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표, 업무 지시와 결과물, 면담 내용, 개선 요구와 근로자의 의견을 함께 정리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본채용 거부를 다투는 절차와 기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시용 약정의 성립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 서면통지의 내용과 시기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평가 기준, 업무 결과, 면담과 개선 기회 기록, 통지서를 같은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서로 대체하는 수단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상 권리나 다른 법률상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구체적 청구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을 본채용하지 않는 것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까?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판례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시용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직원의 본채용 거부와 일반 직원 해고는 정당성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필요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습 직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며, 이 예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요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채용 거부를 문자나 메신저로만 알려도 서면통지로 효력이 있습니까?
전자적 통지만으로 항상 서면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문서와 전송 기록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도 같은 해고 제한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이며, 다른 법률과 근로계약상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