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본채용 거부에서 시용 약정과 해고 제한 및 서면통지 기준
수습 기간을 둔 직원을 본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용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수습해고본채용거부해고서면통지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