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중개보조원의 설명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는 범위와 공제금 청구 기준
중개보조원이 한 설명 때문에 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취급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확인·설명
중개보조원책임개업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