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옆 건물이 경계를 넘었을 때 — 철거청구와 사용료 정산의 판단 기준
인접한 토지 사이에서 담장이나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 침범한 경우, 침범당한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의 철거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침범이 경미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이 지나치게 크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되어, 사용료 정산이나 매수 협의로 방
경계침범건물철거청구상린관계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