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허위·과장 분양의 판단 기준
분양광고와 실제 목적물이 다르다는 분쟁은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계약 편입과 별개로 거짓·과장 표시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됐다고 해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제가 자동 인정
분양광고계약내용편입허위과장광고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