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려면 필요한 근무규정과 통지 절차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상 미리 승계 등을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종업원등의 의
직무발명예약승계직무발명보상
AUCTORITAS LAB.10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