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영업을 법인으로 옮길 때 기존 거래 채무를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영업을 새로 세운 법인에 넘겨 법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상 영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개인사업자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법인이 양수 후 지체
영업양도상호속용법인전환
AUCTORITAS LAB.9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