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로 매매된 부동산에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중간생략등기의 요건
부동산이 등기 없이 여러 번 매매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부르며, 최초 매도인이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근거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중간생략등기순차매매소유권이전등기청구
AUCTORITAS LAB.6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