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지료 지급 의무의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로 다루어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장 절차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분묘기지권분묘이장분묘지료
AUCTORITAS LAB.10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