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핵심 판결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판결 결과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기여분단독소유현금정산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법률자주 묻는 질문Q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A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Q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A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Q판결 결과와 시사점은?A서울가정법원은 일부인용 판결했다. 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AUCTORITAS LAB.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2026.08.23
가사·가족가사·가족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AUCTORITAS LAB.2026.08.22
가사·가족가사·가족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AUCTORITAS LAB.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