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조국환 변호사팀상담 문의
홈›가사·가족›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

가사·가족

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

2026년 8월 20일·읽는 데 1분
목차
요약핵심 판결판결 결과근거 URL

요약

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

핵심 판결

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

기여분단독소유현금정산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법률

자주 묻는 질문

Q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

Q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

Q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A

서울가정법원은 일부인용 판결했다. 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관련 아티클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판례·실무

아티클 전체
가사·가족
가사·가족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8.23
가사·가족
가사·가족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

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

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8.22
가사·가족
가사·가족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

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8.21
AUCTORITAS LAB

공간분쟁 전문 변호사팀이 직접 쓰는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부동산·임대차 등 공간을 둘러싼 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저널

홈집필진@auctoritas_journalfightingspirit.kr

문의

031-546-3997031-546-3998 (FAX)info@fightingspirit.kr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법조타운 B동 401호
© 2026 AUCTORITAS LAB. 본 저널의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