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법률자주 묻는 질문Q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A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Q판결 결과와 시사점은?A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패 판결했다.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AUCTORITAS LAB.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2026.08.23
가사·가족가사·가족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AUCTORITAS LAB.2026.08.21
가사·가족가사·가족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요약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핵심 판결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판결 결과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기여분단독소유현금정산AUCTORITAS LAB.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