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
INT-0025(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2213) 항소심. 피고가 1심 본소 패소(39,102,815원) 부분에 항소.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 항소.
민법§664 도급, 하자담보책임
본소: 1심 39,102,815원 → 항소심 31,815,121원으로 감액.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인정액 추가 감액|섬현장 도서할증 재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9 · 원고일부승
https://public.lbox.kr/v2/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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