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와 보호받는 권리 기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은 합의 종료와 해지 통고, 부속물 등에 관한 보호 규정을 함께 둡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대차전차인권리동의전대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