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이나 법원 직권의 재매각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거나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재매각절차에서는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기일을 확인해 이 기한 안에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과 기한을 넘긴 뒤의 절차 분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금전으로 낸 매수신청 보증은 매각대금에 포함됩니다. 보증을 금전이 아닌 방법으로 제공한 뒤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낸 경우에는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해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과 그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이처럼 금전 외의 보증을 제공한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낸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서 최초 기한인지 다시 정한 기한인지와 보증 제공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액과 미납액을 구분해 법원의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의 보증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법원이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전 매수인은 자신이 낸 보증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더 이상 매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즉시 자신이 낸 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 반환 시점은 단순히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실제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와 연결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법원의 대금지급 통지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자신의 책임과 보증 반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이후 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매각의 요건과 적용되는 매각조건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금전 외 보증의 충당 뒤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 재매각이라고 해서 종전의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을 임의로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입찰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비율만 믿지 말고 재매각기일 공고에 적힌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매각 이후 유찰되었을 때의 가격 변화까지 종전 매각조건을 적용하는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매각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실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하므로, 법원 공고와 사건 진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매각기일 3일 이전 대금 지급과 재매각절차 취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재매각을 막기 위해서는 원래 매각대금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 지급 시점도 재매각기일 당일이나 직전이 아니라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원래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사이에서 누가 먼저 필요한 금액을 지급했는지가 권리 취득에 영향을 줍니다. 법은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재매각기일, 납부 가능일, 법원이 계산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한꺼번에 확인한 뒤 기한 내 전액 납부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금 일부만 먼저 내거나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빼고 납부하면 취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원에 납부 총액을 확인한 뒤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제한과 보증 반환 제한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이 시작되면 전 매수인은 같은 부동산의 재매각기일에 다시 입찰해 지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전 매수인이 낸 보증도 반환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재매각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합니다. 보증이 금전이 아니라 보증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현금화한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이 배당 포함 규정은 재매각절차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만 정하고 있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의 처리는 이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미납이 보증 반환 제한과 재입찰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 외 보증이 현금화된 경우에는 현금화 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 대상이 되므로, 실제 보증 가치와 배당에 포함되는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인이 확인할 사항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면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으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보증액을 뺀 나머지 대금을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자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법원이 보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서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금전으로 낸 보증액이 매각대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에 따라 대금 미납 뒤 절차가 달라지므로 매각기록에서 신고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명령이 내려졌다면 재매각기일 공고를 확인하고, 그 기일의 3일 이전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과 연 100분의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절차비용의 정확한 내역을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외 보증을 제공했다면 현금화 뒤 부족액 때문에 다시 정한 기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출 승인이나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을 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법원이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납부를 계획한다면 송금 처리 시간과 법원 수납 여부까지 확인해 기한 직전에 생길 수 있는 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에서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못하면 매수신청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대금을 내지 못한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거나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납부 가능 여부는 법원이 정한 금액과 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에도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을 새로 낮추어 정하지 않습니까?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후 유찰에 따른 조건 변화까지 이 원칙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재매각기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내지 못한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에 다시 입찰할 수 있습니까?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며, 재매각에서 반환되지 않는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재매각을 막으려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해 재매각절차가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보증을 언제 돌려받습니까?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여부만이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실제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