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인 스타트업이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에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 기한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받은 때부터 반대 통지와 결의일을 기록하고, 결의일부터 20일인 청구 기한과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하는 2개월의 매수 기한 및 30일의 가액 협의 기간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의 범위
상법상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 전부의 임대나 경영위임,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양수 등도 특별결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양도 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 규모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부의 명칭이나 회사 내부의 분류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영업을 넘기고 회사에 어떤 영업이 남는지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달리,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거래 명칭과 실제 양도 대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는 소집통지서와 양도 대상 자료를 함께 살펴야 반대할 안건과 권리 행사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전 반대 의사 통지와 20일의 매수청구 기간
상법상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전의 반대 통지와 결의 후의 매수청구는 각각 필요한 두 단계입니다.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한 것만으로 매수청구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반대 통지서를 준비할 때에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대조해 어느 결의에 반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실제 결의일을 확인하고, 매수청구서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면의 사본과 발송 및 도달 기록은 서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 통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의결권 유무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 후 서면 매수청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영업양도 결의에 관한 매수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권리 행사 여부는 반대 의사뿐 아니라 통지 방식과 제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수 의무와 매수가액을 정하는 방법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합니다. 회사의 매수 기한은 개별 주주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수 기한인 2개월과 협의 불성립을 확인하는 30일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지만, 각 기간에 연결되는 절차는 다릅니다. 가액 협의 기록에는 제안한 금액과 산정 근거,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은 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는 희망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회사의 재산상태와 가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례는 비상장주식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없다면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한 가액을 정한다고 봅니다. 상법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청구
판례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법이 정한 매수 기간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라고 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어 행사한 경우와 단순히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제안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답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청구 당시 요건과 서면의 내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주는 총회 전 반대 통지서, 결의일을 확인할 자료, 매수청구서와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았는지와 법정 매수 기한이 언제인지를 따로 표시해 두면, 개별 접수일을 매수 기한의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매수 기간이 지나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주권 교부와의 동시이행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주권의 보관 상태, 교부 준비 및 관련 연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는 지급 요청과 회사의 회신을 날짜별로 남기고, 회사도 대금 지급과 주권 수령에 관하여 주주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영업양도에서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결의일부터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상법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부 일부의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양도 특별결의와 그에 따른 매수청구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 대상의 자산과 매출 비중, 회사의 영업 규모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영업양도에서는 승인 방식과 반대 통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양도의 상대방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업양도에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반대 통지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의무와 가액 협의 및 법원의 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간이절차의 20일은 총회 결의일부터가 아니라 반대 통지 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므로, 회사의 공고문이나 통지서를 보관해야 날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 주주와 회사가 준비할 서류와 일정
반대 주주는 소집통지를 받은 때부터 반대 통지일, 결의일, 매수청구 마감일, 회사의 매수 기한과 가액 협의 기간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합니다.
주주는 먼저 소집통지서에 적힌 영업양도 안건과 주식매수청구권 안내를 확인하고 통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어 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발송 및 도달 증거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결의 후에는 결의일을 확인한 뒤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내용과 회사가 받은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가액 협의 단계에서는 주주와 회사가 각각 제시한 금액의 근거 및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보관 상태와 교부 준비도 확인해 두어야 대금 지급과 함께 처리할 사항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회사 역시 소집 통지에 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고, 접수한 청구서의 주식 종류와 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인 매수 기한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재산상태와 가액 협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통지, 청구, 협의, 지급 관련 서류를 날짜순으로 보관하면 어느 절차를 마쳤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면 회사에 내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반대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업부 일부만 넘기는 경우에도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사업부 일부의 양도가 상법상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도 대상의 자산, 매출액, 수익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장차 회사의 영업 규모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주는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 후 20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며칠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 통지와 매수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까?
상법상 총회 전 반대 의사 통지와 결의 후 매수청구는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 통지에는 대상 안건을 확인해 적고, 매수청구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각 서면의 사본과 발송 및 도달 기록을 구분하여 보관하면 제출 내용과 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도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영업양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는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