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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살 때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함께 넘어오는 기준

2026년 11월 17일·읽는 데 7분
목차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원칙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요건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 처분의 금지와 규약 예외분리처분금지 미등기와 선의의 제3자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 대지에 설정된 권리대지권 미등기 전유부분을 취득할 때 확인할 사항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을 사도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지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대지권 등기가 없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유부분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지 등기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원칙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인 대지 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일체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채무자가 보유하던 대지사용권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에 따라 이전됩니다. 이 원칙의 적용에 대지권 등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실제로 어떤 대지사용권을 보유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전유부분 취득만으로 언제나 대지 지분을 얻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요건

판례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려면 집합건물이 있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되고, 그 밖의 특별한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 형식보다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토지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밖의 권원으로 대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 권리는 전유부분과 결합하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자나 전 소유자가 처음부터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전유부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없던 대지사용권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적힌 대지 지분, 토지 취득 경위, 대지 소유자의 동의나 사용 권원, 건물과 토지의 등기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존재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 권리가 확인된다면 대지권 등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예정된 대지 지분과 실제 보유한 권리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는 결론과 그 정확한 지분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 처분의 금지와 규약 예외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은 그대로 둔 채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해 전유부분과 토지 권리가 분리되는 상황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달리 정했다면 분리처분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부분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단계에서는 그 소유자가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 방식은 분리처분 예외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대지 지분이 따로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을 바로 단정하지 말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 예외가 없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우선하지만, 구체적인 처분의 효력과 등기 상태는 거래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리처분금지 미등기와 선의의 제3자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취득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거래 상대방이 등기부를 신뢰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호합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관계와 확인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만 없다는 이유로 모든 제3자가 보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유부분을 사려는 사람은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표시뿐 아니라 대지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지분, 근저당권과 압류,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 지분을 따로 취득한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분을 취득할 당시 알고 있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과 등기 접수일,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시점을 대조해야 제3자가 어떤 등기 상태를 전제로 물권을 취득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 대지에 설정된 권리

판례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 대지에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각 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구분 의사가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같은 외부 행위로 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 지분이 매각된 사안에서는, 판례가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아직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아 전유부분과 결합된 대지사용권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공 뒤의 분리처분 문제와 착공 또는 공사 중 대지에 설정된 권리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객관적 완성 시점과 분양계약 등 구분 의사가 표시된 시점, 대지 권리가 설정된 시점을 날짜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전유부분을 취득할 때 확인할 사항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구분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신축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은 먼저 건물 등기부에서 전유부분의 현재 소유명의인과 대지권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 등기부에서는 신축자의 지분이나 사용 권원, 그 뒤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과 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서는 대지 지분의 비율과 이전 약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동신청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신축자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등기에 협력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실제 대지사용권 취득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공동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 순서와 필요한 당사자를 등기 자료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로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 대지사용권의 존재를 단정하지 말고, 건물과 대지의 등기 및 취득 경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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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대지권 등기가 안 된 아파트를 사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까?
A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처음부터 대지사용권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Q아파트 대지 지분만 따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까?
A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Q대지 지분만 따로 넘겨받은 사람에게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했다면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의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당시의 등기와 알고 있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Q건물이 완공되기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가 매각되면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판례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 대지에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그 전에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되는 경우는 분리처분금지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객관적 완성과 구분 의사가 표시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대지권 등기 없이 구분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 신축자와 현재 소유자가 함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구분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진 채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신축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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