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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한 스타트업 이사 보수와 퇴직금 지급의 효력 기준

2026년 11월 15일·읽는 데 9분
목차
이사 보수를 정하는 상법상 기관과 방법결의 없이 정하고 지급한 보수의 효력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주주 전원 동의와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보수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추는 순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한 스타트업 이사 보수와 퇴직금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이사가 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판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근거가 없으면 이사가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갖추고 의사록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투자 실사와 공동창업자 퇴임 정산에서 지급 근거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를 정하는 상법상 기관과 방법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보수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금액을 정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급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정과 이사의 보수를 정할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상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액과 지급 조건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 단위 지급 약정은 정관이나 결의에서 정한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월급이나 상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을 보수에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의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맡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한도를 정한 자료와 개별 배분을 정한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이사회가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금액을 정했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결의 없이 정하고 지급한 보수의 효력

판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근거가 없으면 이사가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법이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이사는 얼마를 약속받았는지뿐 아니라 그 약속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보수라면 대표이사의 결정과 별개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 있는 경우에도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한 근거 없이 이사회가 보수를 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 보수 약정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은 구분해야 할 자료입니다.

이미 지급한 보수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회사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급 근거와 실제 업무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반환 의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계약서 제목만 보지 말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직무와의 합리적 비례를 현저히 넘는 과다한 보수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급 서류를 검토할 때에는 결정 절차와 금액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판례는 퇴임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임할 때 한 번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이유로 월 보수와 다른 결정 기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보다 어떤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승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규정의 존재와 승인 근거를 함께 확인하려면 의사록에 승인 대상 규정이 무엇인지 적고, 해당 규정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규정을 고친 이력이 있다면 퇴임 정산에 적용하려는 규정과 그 승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만든 내부 규정만 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가 없다면, 그 내부 규정만으로 상법이 정한 결정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 보수에 관한 결의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퇴직금 지급 근거의 검토를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 문구와 첨부 규정에서 임원 퇴직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원으로서 받는 퇴직금과 근로자로서 받는 퇴직급여는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이사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의 유무와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 전원 동의와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여는 것과 총회를 대신해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방식의 특례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하고 주주들의 결의를 생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두는 소규모 회사의 특례도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면결의를 활용한다면 동의 대상인 보수액이나 한도, 적용 기간,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엇인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들이 같은 안건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결의 내용과 각 주주의 동의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수 지급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과 특정 안건에 대한 서면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상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그 주주의 의사로 보수가 정해졌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의 존재를 다툴 때에는 주주의 의사와 보수 결정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규모 회사도 지급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

판례는 이사라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여부의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지휘·감독 관계, 그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을 적은 계약서만 제출하기보다 업무 지시와 수행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한 월 보수와 퇴임 시 금액을 정산할 때에도 임원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의 결정 근거와 근로자로서의 퇴직급여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추는 순서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는 정관을 확인하고, 정관에 보수액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와 필요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결의한 뒤 의사록을 남기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보수 규정, 기존 결의 내용, 앞으로 지급할 항목을 대조하면 새로 결정해야 할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같은 방식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이사 보수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승인 여부를 안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보수 총액이나 한도와 개별 지급 내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해당 의사록과 보수 지급 명세, 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결의를 했다면 주주들의 서면 동의와 결의 대상 규정도 보관해야 합니다.

퇴임 이사와 정산할 때에는 지급 항목별 근거와 계산 내역을 먼저 대조하고, 합의한 지급 내용은 정산 합의서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 실사 자료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승인된 지급 규정, 실제 지급 내역 순으로 준비하면 결의 내용과 지급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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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 보수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판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근거가 없으면 이사가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Q정관에 보수 한도만 정하고 구체 금액은 이사회에 맡기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까?
A

실무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의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맡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도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지급 근거가 없는 금액이므로, 한도의 적용 기간과 개별 배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 보수를 정할 주주총회를 열 때 소집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A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집 통지 기간은 주주총회일 2주 전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투자 실사에서 이사 보수 지급의 근거로 내놓을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

정관, 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 실제 지급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승인된 규정과 지급 명세를 함께 대조하면 지급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등기된 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등기된 이사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등기 여부보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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