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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스타트업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과 절차

2026년 11월 16일·읽는 데 9분
목차
주주대표소송으로 묻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와 지분 요건회사에 먼저 보내는 서면 청구와 30일 기간소를 제기한 뒤 지켜야 하는 절차승소와 패소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사 책임의 면제와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주대표소송의 쟁점입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 전에는 지분 요건과 서면 청구의 내용,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사의 행위와 회사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으로 묻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받을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는 청구의 목적과 배상금의 귀속이 다릅니다.

상법상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업, 사업기회 유용, 자기거래 관련 규정 위반 등이 책임 원인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과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집니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이나 자금 집행 자료뿐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난 참석자와 의견도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에는 어떤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났는지, 어떤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으면 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와 지분 요건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법상 대표소송의 지분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영에 참여하는지나 회사에 재직하는지보다 주주 지위와 보유 주식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났더라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요건과 제소 절차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와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제소를 청구하기 전에는 주식 보유 자료를 준비하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투자 당시의 비율만 적어 두기보다 이후 주식 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회사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는 요건과 별도의 지분 비율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서면 청구와 소 제기 당시의 보유 자료를 각각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먼저 보내는 서면 청구와 30일 기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날이 아니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청구서 사본과 함께 발송 및 도달 기록을 보관해야 날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청구서에 책임을 추궁할 이사와 책임 발생의 원인 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사의 성명이 없거나 원인 사실이 개략적이어도 회사가 서면의 내용과 보유 자료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서면 청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작성할 때에는 대상 행위와 시기, 관련 계약이나 지급 내역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주주는,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제소를 검토할 때에는 소송을 서두를 사정보다 30일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생길 손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지켜야 하는 절차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제소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의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보낸 소 제기 청구와 실제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송고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소 전 청구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소 후 고지까지 마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합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고, 제소 후에는 회사에 소송을 고지한 자료도 소송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청구한 서면, 회사가 받은 기록, 소를 제기한 기록, 소송고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각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제기한 소송이라도 회사의 권리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분쟁 해결을 협의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의 담보 제공 규정이 대표소송에 준용되므로, 청구가 악의임이 소명되면 법원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문제에 대비해서도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된 자료와 회사에 보낸 청구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승소와 패소에 따른 비용과 책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는 청구와 주주가 지출한 비용의 지급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가 회사에 지급하는 배상금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정리할 때에는 지출한 날짜, 지급 대상, 지출 목적과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비용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도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출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소송비용과 그 밖의 지출을 구분하면 청구 내역을 대조하기 수월합니다.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패소했다는 결과만으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주가 승소한 때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소송의 대상인 회사의 권리를 해칠 목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에서는 소송을 시작한 주주의 이해뿐 아니라 회사의 권리가 보호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책임의 면제와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법상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의 동의와 주주 전원의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 면제가 주장되면 동의한 주주와 면제 대상 책임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따른 초과액 면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와 상장회사 독립이사는 3배가 기준입니다.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책임 전액을 면제하는 것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른 초과액 면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 사업기회 유용,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면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결정하지 말고, 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내린 경영상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책임 추궁을 준비하는 주주는 정관과 동의 자료뿐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검토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회사 손해와 이사 책임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사책임소수주주권소송고지소제기청구서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A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서면 청구를 한 주주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고,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Q주주대표소송과 주주가 자기 손해를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따로 규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회사가 손해를 입어 주주에게 생긴 간접손해는 이사의 제3자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Q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한 뒤 얼마나 기다려야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했다면,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요건을 충족하여 서면 청구를 한 주주는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Q회사에 보내는 소 제기 청구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A

상법상 소 제기 청구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는 책임을 추궁할 이사와 원인 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되, 회사가 서면 내용과 보유 자료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를 작성한 뒤에는 지분 보유 자료와 함께 청구서 사본, 발송 및 도달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소송 중에 보유 주식이 100분의 1 아래로 줄어들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상 대표소송 제기 후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일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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