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개인파산·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 판단 기준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악의)에만 면책
개인회생면책파산면책비면책채권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