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는 요건과 기준
건물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공사한 건물로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유치권 외에 민법이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
저당권설정청구권공사대금수급인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