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에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책임의 폐업 후 존속 여부와 판단 기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회사의 폐업, 해산 또는 파산 뒤에도 보증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업 신고만으로 주채무나 보증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책임의 존속과 범위는 보증계약의 성립과 적용 시점, 보증기간과 최고액, 해지나 면제 등 소멸사유, 채권자
연대보증대표이사보증법인폐업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