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반소의 관련성 요건과 항소심 및 본소 취하 후 처리의 판단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청구를 언제나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소에는 관련성, 전속관할, 제기 시기, 소송 지연 제한이 있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제기할
반소반소요건항소심반소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