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아파트·상가 공용부분 하자 — 분양자 담보책임과 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생긴 경우, 분양자와 일정 범위의 시공자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청구권자가 같지 않아,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분양자담보책임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