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쓰일 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부당이득 청구의 판단 기준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나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유지도로도로부지배타적사용수익권
AUCTORITAS LAB.9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