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의 위약벌이 과도할 때 법원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투자계약의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투자금을 약정과 다르게 쓴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
위약벌손해배상예정투자계약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