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 지연 중 계약 해제 — 공기 연장·이행최고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일을 넘겼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공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한다. 다만 공기 연장 합의, 도급인의 변경 지시와 현장 미제공, 시공사의
공사지연해제이행최고공기연장합의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