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과 시기의 판단 기준
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 범위나 주장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청구를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변경 시기도 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한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에는 서면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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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