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과 관할 기준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래의 시기보다 앞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 제기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되 급박하면 소 제기 뒤에도 그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장이나 증인의 사정이 달라지기 전에 관할과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로서 증거보전의 의미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증거를 조사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문이나 문서 조사, 검증 같은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과 제기한 뒤의 신청을 모두 예정합니다. 증거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면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미리 조사할 필요성이 검토됩니다.

보수로 현장의 상태가 달라질 예정이라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나중에 같은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보전하려는 증거와 그 증거로 밝힐 사실을 함께 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보전 규정은 상대방에게 증거 훼손을 금지하는 명령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거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보수나 자료 처리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할 대상을 법원이 대신 보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남겨야 할 내용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변경 전의 조사 필요성과 별도로 필요한 확보 조치를 구별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관할 것인지, 사람의 진술이나 현장 상태를 법원의 증거조사로 남길 것인지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이 인정되는 사정과 소명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만 적으면 어떤 변화가 언제 예상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정에 따라 미리 조사할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자 현장을 보수할 예정이라면 변경될 부위와 예정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보수 일정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변화 전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예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고령이나 출국 예정 같은 사정도 앞으로 증언을 듣기 곤란해질 이유와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설명과 실제로 신문이 어려워질 사정을 뒷받침하는 설명은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증명하려는 계약 내용과 미리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조사 시기를 앞당길 사유까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내용과 사용 곤란의 사정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서에 밝혀야 할 네 가지 사항

증거보전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전의 사유에 대한 소명도 요구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누구와의 분쟁인지, 어떤 사실을 무엇으로 밝힐 것인지,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를 각각 구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증명할 사실은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는 최종 평가만 적기보다 그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 후 물이 스며드는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어느 부위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와 변경될 부분을 구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증인의 성명과 그 사람이 경험한 대화나 행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가 문서라면 이름과 내용 등을 확인해 조사할 문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목적물과 확인할 부위가 신청 내용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사유에는 조사할 대상을 늦게 확인하면 어떤 곤란이 생기는지를 적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서의 각 항목이 같은 표현의 반복으로 채워지면 조사 대상과 조사 필요성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하려는 대상이 소송에서 증명할 사실과 연결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관할 법원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그 거소나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제출할 법원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을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신문받을 사람의 거소를 확인하고, 문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이 관할 판단과 연결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법원과 증거가 있는 곳의 법원이 같다고 미리 전제하면 신청 준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그 증거를 어느 심급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법원이라는 사정은 급박한 경우의 예외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소송의 진행 상태와 조사 대상의 위치를 함께 확인하면 관할을 정하기 위한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예정된 보수나 이동 시기가 촉박하다면 관할 확인과 보전 사유의 자료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와 직권 증거보전

증거보전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상대방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정과 미리 조사할 필요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까지 모두 불복할 수 없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정 내용을 구별해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기일 통지의 긴급한 경우 예외는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없거나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조사할 내용과 현장 변경 예정 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법원이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전된 증거의 기록 송부와 재신문,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하고,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미리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사실과 연결해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에 관한 설명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장 검증 내용이라면 어떤 상태가 조사되었고 그 상태가 청구에서 다투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이라면 직접 경험한 부분과 다른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별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당시 남긴 내용과 나중에 제출하려는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하면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의 재신문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실이 있다면 앞선 진술 내용과 비교해 질문을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라는 규정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자료는 본안소송의 비용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의 종료와 본안의 증거 준비, 비용 정산을 각각 확인해 후속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