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부동산에 권리의 흠결이 있으면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나 건물이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민법의 경매 담보책임 규정과 제한물권 담보책임 규정 일부가 준용되므로, 매각 서류와 현황을 대조하고 권리마다 정해진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경매에서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
경매에서도 낙찰자는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수나 균열은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 취득하기로 한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이전받을 수 없거나 제한물권 때문에 예정한 사용을 할 수 없는 사정은 권리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권리인지, 낙찰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민법이 정한 권리 흠결의 유형별 요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의 비율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이면 계약한 날부터 1년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했다면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가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되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경매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은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입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낙찰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확인 자료로는 매각대금 납부 내역, 배당표와 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배당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수령인과 수령액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 범위나 채권자들 사이의 분담은 법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제·대금감액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낙찰자는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앞에서 본 해제·대금감액이나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흠결을 알면서 경매를 청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떤 자료로 상대방의 인식을 인정할지, 어떤 손해까지 배상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나 건물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민법의 제한물권 담보책임 규정 중 해제·손해배상과 행사기간을 정한 부분 및 경매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한물권 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인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다만 경매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경매 담보책임에 정해진 흠결 인식 등의 요건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대금 납부 전 구제와 매각 전후 확인 자료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인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흠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 중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가 적힙니다.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하고, 그 밖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해당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집에 누수 같은 하자가 있으면 경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수 같은 물건의 하자만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할 권리의 일부를 이전받지 못하는 등의 권리 흠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 서류에서 몰랐던 임차인이 나타났다면 경매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라면 관련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낙찰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매각 서류와 실제 임대차의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법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제나 대금감액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부동산이 크게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졌다면,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