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부동산에 권리의 흠결이 있을 때 낙찰자가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기준
경매로 산 부동산에 권리의 흠결이 있으면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경매담보책임낙찰자구제대금감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