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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과 지료 기준

2026년 11월 9일·읽는 데 6분
목차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성립 여부가 따로 검토되는 건물과 토지지료와 존속기간에 관한 기준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의 지위토지나 건물을 따로 취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 등 토지사용 약정이나 지상권 등 사용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저당물의 경매와 건물 전세권의 경우 등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도의 대지 사용 약정 없이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을 따로 사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는 과거의 동일인 소유 여부와 건물 철거·토지사용 약정을 확인하고, 권리가 성립하더라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대지 사용관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당사자의 토지사용 약정을 대체하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같은 사람이 소유했는지,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 철거 특약이나 별도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강제경매 등에서는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시점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소유권이 특별승계된 경우에는 민법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직접 규정하므로, 먼저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전제입니다. 그 뒤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 이력에서 권리 설정일과 소유권 변동 원인을 확인한 뒤 해당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립 여부가 따로 검토되는 건물과 토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은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고 철거 특약이 없는 것이므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가 여러 사람 공유인 경우에도 먼저 이 기본 요건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서는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실제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나 허가 여부만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을 매수했지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이 토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건물 매매의 내용과 이행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공유라면 각 공유자의 지분과 건물 소유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료와 존속기간에 관한 기준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요구받았다면 지료에 관한 합의나 결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건물 전세권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토지에 관한 조세나 그 밖의 부담의 증감, 지가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할 때의 최단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이면 30년, 그 밖의 건물 소유 목적이면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이면 5년입니다. 그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 최단기간까지 연장되고,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최단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지료액 결정 방식과 존속기간,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체 주장은 각각 적용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의 지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므로, 건물을 넘겨받을 때는 지상권이 함께 넘어오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의 취득과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매매 대상에 건물만 적혀 있는지,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나 약정의 처리가 함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양수인의 권리 취득이나 철거 요구에 대한 대응까지 모두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건물 양수인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과 철거 청구의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따로 취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가 적히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명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 중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내용도 적힙니다. 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매매라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건축물대장으로 과거 소유 이력을 정리하고,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대지 사용관계를 정한 문서와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도 살펴야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새로 작성한 토지사용 약정이 있다면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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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까?
A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고 철거 특약이 없을 때 성립하므로, 건물의 등기 여부보다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매매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물 경매나 건물 전세권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민법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료를 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지료액 결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건물을 넘겨받은 사람도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물권도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므로,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먼저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확인 없이 철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그 약정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

당사자가 대지 사용관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권리가 성립한 뒤 맺은 약정의 효과는 그 내용과 작성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지료를 오래 밀리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법정지상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지료의 확정 여부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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