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과 지료 기준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 등 토지사용 약정이나 지상권 등 사용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저당물의 경매와 건물 전세권의 경우 등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도
관습상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지료청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