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살 때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함께 넘어오는 기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을 사도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지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
대지사용권대지권미등기집합건물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을 사도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지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
대지사용권대지권미등기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 관리·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도 준용합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공동이익위반사용금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