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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행위정지·사용금지·경매청구의 요건

2026년 11월 12일·읽는 데 6분
목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금지되는 범위행위의 정지·결과 제거·예방 청구장해가 현저할 때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공동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할 때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제와 인도 청구결의와 증거 준비, 청구를 받은 쪽이 확인할 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 관리·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도 준용합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공동 이익 위반행위나 그 우려에 대해 정지·결과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청구 주체가 그러한 청구로도 현저한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 이용이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할 때에는 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 이익 위반행위나 주거용 전유부분에 관한 법정 금지행위 또는 규약상 의무의 현저한 위반으로 공동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해진 경우에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구분소유권 경매나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제·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금지·경매·인도 청구에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사전 변명 기회가 필요하므로,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 모두 해당 청구의 실체 요건과 결의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금지되는 범위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에는 별도의 금지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벽을 철거·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정지와 사용금지 청구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는 공동 이익 위반 금지뿐 아니라 주거용 전유부분에 관한 금지 위반과 규약상 의무의 현저한 위반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경매 청구에는 그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해졌다는 요건까지 필요합니다.

행위의 정지·결과 제거·예방 청구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의 정지, 결과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청구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결의를 갖췄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점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청구와 소 제기 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장해가 현저할 때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행위정지 등의 청구만으로는 그 장해를 제거해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매우 곤란할 때, 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전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미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행위정지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우 곤란하다는 요건은 장해의 정도에 관한 판단이며, 행위정지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할 때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공동 이익 위반 금지나 주거용 전유부분의 용도 외 사용 등 금지를 위반하거나 규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규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다면 그 위반이 현저하다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청구를 한 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구분소유자는 이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합니다.

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제와 인도 청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점유자가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 사유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와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동 이익 위반 금지, 주거용 전유부분에 관한 법정 금지와 규약상 의무입니다. 규약상 의무는 현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결과 공동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해져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 결의 및 사전 변명 기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청구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에게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인도받았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와 증거 준비, 청구를 받은 쪽이 확인할 사항

사용금지·경매·인도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사전 변명 기회가 요건이므로, 청구하는 쪽은 결의 절차와 위반 기록을 갖추고 청구를 받은 쪽은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기록에는 사진, 측정 자료, 민원 기록과 관련 규약 조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의 자료에는 소집 관련 기록과 의사록,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계산, 변명 기회 부여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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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주거용으로 분양된 호실을 사무실로 쓰거나 내부 벽을 허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A

집합건물법은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벽을 철거·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분소유권 경매 사유에는 이 금지 위반이 명시되지만, 행위정지와 사용금지 청구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Q관리인이 아닌 개별 구분소유자도 직접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집합건물법상 행위정지 등의 청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Q사용금지나 경매를 청구하려면 일반 결의보다 많은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A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사용금지나 구분소유권 경매를 청구하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전 해당 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 결의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Q문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점유자의 의무위반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되면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와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 결의 및 사전 변명 기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Q경매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경매 신청을 미루면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있습니다.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청구를 한 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과 재판확정일을 구별하여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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