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행위정지·사용금지·경매청구의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 관리·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도 준용합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공동이익위반사용금지청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