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 전에 계약했을 때 유동적 무효와 계약금 반환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예약을 포함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
토지거래허가유동적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