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확정판결·공정증서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