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훼손된 기존 인테리어 손해액 산정에서 잔존가치와 감가상각의 판단 기준
누수로 훼손된 기존 인테리어의 손해배상에서는 신품 재시공 비용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빼야 하는지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인테리어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같은 정도로 낡은 중고자재를 구할 수 없어 신품 복구비
누수손해배상감가상각공제인테리어손해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누수로 훼손된 기존 인테리어의 손해배상에서는 신품 재시공 비용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빼야 하는지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인테리어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같은 정도로 낡은 중고자재를 구할 수 없어 신품 복구비
누수손해배상감가상각공제인테리어손해액경영이 어려워진 스타트업의 정리해고는 자금 부족의 정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을 갖추고, 해고 회피 방
경영상해고정리해고해고회피노력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도인은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게 되고 남은 대금과 이미 낸 돈의 처리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
위험부담매매계약계약금반환의무 근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교육비나 입사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지급한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지만, 판례는 실제 지출 교육비를 상환하되
교육비반환위약금예정금지사이닝보너스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이어서, 대출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말소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과 게시물 처리 절차가 쟁점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의 채택과 합리적 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침해신고게시중단요청이웃이 경계 가까이 건물을 지을 때 인접지 소유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의 경계선 부근 건축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거리와 청구 시점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지을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
경계선건축이격거리상린관계등기한 회사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상호의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등기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상호사용금지상호등기유사상호임차한 집이나 가게에 하자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차임을 덜 내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생기는 하자인지와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이 있으면 임차
수선의무차임감액임대차비상장 주식회사인 스타트업이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에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 기한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
주식매수청구권영업양도반대주주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을 사도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지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
대지사용권대지권미등기집합건물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주대표소송의 쟁점입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
주주대표소송이사책임소수주주권건물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공사한 건물로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유치권 외에 민법이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
저당권설정청구권공사대금수급인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한 스타트업 이사 보수와 퇴직금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이사가 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판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보수임원퇴직금주주총회결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이나 법원 직권의 재매각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거나 재매
재매각부동산경매매수신청보증특허 침해 경고장은 특허권자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판매 중단이나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특허법상 경고장 대응은 국내에서 업으로서 한 실시의 청구범위 해당 여부와, 특허 물건 생산·특허 방법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국내에서 업으로서
특허침해경고장특허권침해권리범위확인심판아이디어 탈취는 투자 심사, 제휴 제안, 공모 같은 거래 과정에서 넘긴 사업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제공 목적과 달리 자기 사업에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
아이디어탈취부정경쟁행위사업제안돈 등을 빌리면서 빌린 것을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기기로 예약하고 그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
가등기담보청산금양도담보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회사의 폐업, 해산 또는 파산 뒤에도 보증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업 신고만으로 주채무나 보증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책임의 존속과 범위는 보증계약의 성립과 적용 시점, 보증기간과 최고액, 해지나 면제 등 소멸사유, 채권자
연대보증대표이사보증법인폐업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 관리·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도 준용합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공동이익위반사용금지청구창업 초기 지인에게 받은 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신주 인수에 따른 출자인지, 개인사업 단계의 공동사업 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면 약정한 때 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 반환해야 하지만, 신주를 인수하고 납입한 출자라
투자금반환대여금반환신주발행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예약을 포함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
토지거래허가유동적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이용자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쟁점입니다. 2026. 9. 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유출법정손해배상개인정보처리자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은 합의 종료와 해지 통고, 부속물 등에 관한 보호 규정을 함께 둡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대차전차인권리동의전대수습 기간을 둔 직원을 본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용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용 약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수습해고본채용거부해고서면통지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 등 토지사용 약정이나 지상권 등 사용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저당물의 경매와 건물 전세권의 경우 등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도
관습상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지료청구투자계약서에 리픽싱 조항이 있으나 정관과 주식청약서, 등기에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전환 단계에서 조정된 전환가격을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상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고 주주의 전환 청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리픽싱전환우선주전환가격조정경매로 산 부동산에 권리의 흠결이 있으면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경매담보책임낙찰자구제대금감액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주식을 넘긴 경우,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상 주권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예
주식양도주권발행전명의개서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이 있는지와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승계를 따로
임차권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사실혼배우자이사의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는 이사로 등기된 공동창업자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돌아갈 사업기회를 가져가는 것을 막는 상법상 의무입니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이사경업금지사업기회유용개입권부동산이 등기 없이 여러 번 매매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부르며, 최초 매도인이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근거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중간생략등기순차매매소유권이전등기청구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은 업무위탁이나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한 개발자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며 계속근로
근로자성프리랜서계약퇴직금청구부동산을 산 뒤 잔금일을 앞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새로 올라오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매수인은 잔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잔금지급거절대금지급거절권부동산가압류영업비밀은 소스코드, 알고리즘, 고객 정보, 가격 정책처럼 회사가 영업에 쓰는 정보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호받는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영업비밀비밀관리성부정경쟁방지법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빌렸다면, 그 임대차를 현재 소유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는지가 보증금 회수의 첫 판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탁 뒤 위탁자가 적법한
신탁주택임대차신탁원부수탁자동의투자계약의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투자금을 약정과 다르게 쓴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
위약벌손해배상예정투자계약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빌려 실제로 살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용건물근린생활시설임대차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대표처럼 보이는 명칭으로 거래했을 때 그 명칭을 믿은 거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상법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
표현대표이사대표권공동대표이사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건물까지 함께 매각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일괄경매청구토지저당권저당권실행주주간계약의 주식 양도 제한은 공동창업자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매각 금지, 우선매수권, 매각 동의 같은 조건을 약정해 지분이 외부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 약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어서 이를 어긴 양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약
주주간계약주식양도제한이사회승인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는데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권자는 반환 판결부터 받아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민법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
전세권전세금반환전세권경매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영업을 새로 세운 법인에 넘겨 법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상 영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개인사업자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법인이 양수 후 지체
영업양도상호속용법인전환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시행자에게서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는 서면을 받고, 이후 소유권을 넘기라는 매도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
재건축매도청구조합설립미동의매도청구소송법인 설립 전 동업 탈퇴는 회사를 세우기 전 돈이나 기술, 노무를 함께 내어 사업을 준비하던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 관계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되면 탈퇴한 동업자와 남은 동업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
동업탈퇴조합지분출자금반환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나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유지도로도로부지배타적사용수익권통신판매중개자의 배상 책임은 오픈마켓이나 예약 중개 앱처럼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이 그 거래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판매자와 함께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
통신판매중개플랫폼책임연대배상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공유자의 지분을 경매에 부치면, 다른 공유자는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로 들어오는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유자우선매수지분경매공유지분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상 미리 승계 등을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종업원등의 의
직무발명예약승계직무발명보상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로 다루어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장 절차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분묘기지권분묘이장분묘지료